「기타소득 필요경비율」조정에 대한 안내말씀

□ 개    요

○「소득세법시행령」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(‘18.4.1.시행)

□ 개정내용

○ 강연료,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%에서 ’18.4.1.지급분부터 70%, ’19.1.1.부터는 60%로 조정

(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)

○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

구 분	1月~ 3月	4月 ~ 12月	’19년 이후
지급액	25만원	16만 6,666원	12만 5,000원
필요경비 공제율	80%	70%	60%
기타소득금액	5만원(과세최저한)
소득세	0원

* 적용대상: 일시적 강연료·자문료,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·대여소득, 무형자산의 양도·대여소득 등

예시) 기타소득금액(50,000원) = 166,666(기타소득 지급액) - 116,666(필요경비 70%)

☞ 원천징수세액 : 0원 (과세최저한에 해당함)

○ 분리과세 적용 : 기타소득금액(지급액 - 필요경비)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

○ 필요경비율 적용 : 1 ~ 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%, 4 ~ 12월 지급분은 70%, ’19. 1월부터는 60%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유의